김용태
관세외환조사대응센터장
학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독일 Köln대학교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2001.9)
자격 및 업무분야
관세사 (2006), 보세사 (2018), 행정사 (2019)
관세범칙조사, 외환범칙조사, 관세평가, 관세통관, FTA원산지, HS품목분류
경력
전) 관세청 FTA원산지검증과·조사총괄과·국제조사과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 (2013~2018)
전)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및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15~2017)
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 (제34·38회)·채점 (제34·35·37·38회) 위원
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전)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전) 건국대학교(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전) 『(사)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
전)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2023.12~2025.12)
전)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24.7~2026.6)
전) 법무법인 린 관세통상팀장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인천본부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위원 (2026.4~2028.3)
주요 활동
관세청 최초 한-칠레 FTA 포도주스 국제원산지검증 현지조사 (2012)
CS OOOO(주) 김OO 회장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3)
LGOOOO(주) 한-미 FTA 오렌지 국제원산지검증 대응자문 (서울 세관, 2014)
OO실업(주) 박OO 회장 관세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5)
Cisco Korea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법률자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2015)
스포츠리퍼블릭㈜ 관세심판청구 대응자문 (조세심판원, 2015)
ADM21㈜ 외환법위반협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5)
UNIOOOOO(주) 회장 김OO 회장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6)
현대OOO(주) 관세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6)
Keysight Technologies Korea 관세조사 대응자문 (서울세관, 2016)
에너OOO㈜ 외환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부산세관 검거, 2016)
㈜제이앤티씨 관세심판청구 대응자문 (조세심판원, 2017)
Inficon Korea 관세조사 대응자문 (인천세관, 2017)
OO인터내셔널주식회사 외환법위반 혐의사건 (서울세관 검거, 2026)
OOO물류 관세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인천공항세관 검거, 2026)
㈜OO 관세조사(HS품목분류 쟁점) 대응자문 (서울세관, 2026)
조세금융신문 정기 관세칼럼 기고 (2024. 6. ~ 현재)
수상 및 저서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국제통상법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25)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2022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방안 연구 (2023년 관세청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 장려상)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 관한 법리 (2023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물품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 (2023년 관세청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 우수상)
구매자의 자기 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 우수상)
관세평가법규상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